[사건큐브] 삼성 이재용 '국정농단' 징역 2년6개월…법정구속<br /><br /><br />이번 큐브, WHO '누가'입니다.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양형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끊이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의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을 김성수 변호사,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, 이 부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지 관심이었는데요. 재판부는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4년여 만에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는데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반면, 이 부회장 측은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양측이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만큼, 재판부 당부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설치한 점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준법감시위의 운영비는 결국 삼성으로부터 나오므로 독립된 기구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작용시키기 위한 '면피용 조치'란 비판이 있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재벌 봐주기용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실형을 선고했는데요. 배경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재판 내내 팽팽하게 대립해온 만큼 한쪽에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